금번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현재 요금수준 대비 약 5.3%*이며, 월평균 332㎾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,020원(부가세, 전력 기반기금 포함) 요금 증가가 예상되며, 도시가스 요금은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(주택용)이 약 4,400원(VAT포함) 증가(+5.3%)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1. 전기요금 인상
□ 전기요금 조정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○ 누적된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여 전력량요금을 8.0원/kWh 인상 하되,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는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(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참조) - ’23년 1분기에 11.4원/㎾h, 금번에 8.0원/㎾h 인상되어 ’22년 연료비 증가분 중 총 19.4원/㎾h이 반영됨
○ 금번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현재 요금수준 대비 약 5.3%*이며, 월평균 332㎾h **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,020원(부가세, 전력 기반기금 포함) 요금 증가가 예상됨
* ’23.1월부터 인상된 단가(8.0원/kWh)를 적용한 것으로 가정
**「2020 에너지총조사」기반으로 사용량 증가율(8.3%)을 반영하여 ’23년 사용량 추정
2. 전기요금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
㉮ 취약계층 요금할인
□ 1분기와 동일하게 금번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도 취약계층*의 ’22년 월평균 사용량인 313㎾h까지는 ’24년 3월까지 전력량요금 동결(약 700억원 할인효과)
* 장애인, 국가(상이1∼3급)·독립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3자녀이상·대가족·출산가구
○ 월 313㎾h 이하 사용 고객은 올 연말까지는 1, 2분기 요금인상 영향이 전혀 없게 돼, 기초수급자 고객을 예로 들면, 여름철(6~8월)에는 기존의 복지할인(2만원)까지 포함하여 월 26,600원의 할인을 받는 셈임
㉯ 농사용 요금할인
□ 1분기와 동일하게 금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조정(’23년 약 687억원 할인효과)
○ ’23. 5월 2.7원/㎾h, ’24. 4월 2.7원/㎾h, ’25. 4월 2.6원/㎾h
○ 이는 타 종별 대비 최저수준*의 요금을 적용받는 농사용 고객이 요금 인상 시 느끼는 체감부담이 더 클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임
* 농사용 판매단가는 56.9원/㎾h로 타 종별 평균 123.1원/㎾h의 46% 수준(’22년)
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확대
□ 주택용 고객의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을 더욱 고취하고,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의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제도*를 금년 하반기부터 대폭 확대 운영하겠음
* 과거 2개년 대비 사용량을 3% 이상 줄이고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하는 경우 절감량 1kWh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
○ 금년 하반기에는 절감량 1kWh당 30원의 기존캐시백에 더해 절감률 5%이상 달성 시 절감률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1kWh당 30∼70원의 ‘차등캐시백’을 추가로 지급하여 최대 100원으로 상향
❙차등캐시백 구간별 단가❙
| 절감률 달성구간 | 【’23.7~12월분 】 | 【 ’24.1월분~ 】 | |||
| 5% 이상 ~10%미만 | 10% 이상 ~20% 미만 | 20% 이상 ~30% 이하 | 5% 이상 ~15% 미만 | 15% 이상 ~30% 이하 | |
| 단가 | 30원/kWh | 50원/kWh | 70원/kWh | 30원/kWh | 50원/kWh |
○ 기존에는 반기 단위로 지급하던 캐시백을 하반기부터는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바로 차감토록 하여 에너지절약 노력을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
□ 월 332kWh 사용고객이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사용량을 10% (34kWh) 줄일 경우 캐시백 2,720원(기존캐시백1,020원+차등캐시백1,700원) 포함 약 11,560원* 요금감소 예상
* 사용량 변동에 따른 요금감소 8,840원(66,590 → 57,750원) + 캐시백 2,720원
□ 6월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, 7월부터는 한전 지사 방문 신청도 가능
※ 포털사이트 네이버, 구글 등에 ‘한전 에너지캐시백’ 검색 시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 가능하며, 한전 고객센터(☏123) 문의를 통해 온라인 가입경로를 문자로 받을 수 있음
㉱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
□ 전기요금을 직접 감면하는 것 외에 에너지 취약부문에 대한 효율향상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음
○ 기존에 뿌리기업에만* 적용하던 EERS ** 특별지원(교체지원금 1.5∼2.0배 상향)을 농사용과 소상공인 고객까지 확대할 계획임
* ’22년, 뿌리기업 266개社에 총 67억원 특별지원
**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(정부가 에너지공급자에게 소비자의 효율 향상을 지원하도록 위탁한 제도) - 농어민이 주로 구입하는 김 건조기 등 고효율기기 9개 품목에 대해 교체지원금을 일반고객 대비 1.5∼2.0배 상향하였으며, 농업용 건조기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상향 지원 예정 - 소상공인이 구입하는 LED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6월부터 상향 지원할 계획임
○ 기초수급자 등*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’23년부터 고효율가전기기 구입 시 지원비율을 종전 10%에서 20%로 상향하여 운영하고 있음
* 장애인, 국가(상이1∼3급)·독립유공자, 차상위계층, 사회복지시설, 생명유지장치 사용 고객
□ 전기요금을 직접 감면하는 것 외에 에너지 취약부문에 대한 효율향상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음
○ 기존에 뿌리기업에만* 적용하던 EERS ** 특별지원(교체지원금 1.5∼2.0배 상향)을 농사용과 소상공인 고객까지 확대할 계획임
* ’22년, 뿌리기업 266개社에 총 67억원 특별지원
**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(정부가 에너지공급자에게 소비자의 효율 향상을 지원하도록 위탁한 제도) - 농어민이 주로 구입하는 김 건조기 등 고효율기기 9개 품목에 대해 교체지원금을 일반고객 대비 1.5∼2.0배 상향하였으며, 농업용 건조기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상향 지원 예정 - 소상공인이 구입하는 LED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6월부터 상향 지원할 계획임
○ 기초수급자 등*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’23년부터 고효율가전기기 구입 시 지원비율을 종전 10%에서 20%로 상향하여 운영하고 있음
* 장애인, 국가(상이1∼3급)·독립유공자, 차상위계층, 사회복지시설, 생명유지장치 사용 고객
㉲ 요금분납 확대
□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에너지 취약부문의 하계 냉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’23년 6∼9월분 요금에 대해 대상을 확대할 계획임
○ 지금까지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분납이 가능했는데, 한시적으로 소상공인, 뿌리기업까지 확대
○ 요금분납은 당월요금의 50%를 납부 후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고객이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, 「한전 : ON * 」 또는 한전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
* 전기사용과 관련하여 고객의 편의를 지원하는 한전의 서비스 플랫폼(인터넷, 모바일 앱)
㉳ 요금예측 서비스 제공
□ 고객의 자발적인 전력소비 절감을 유도하여 전기요금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계획
○ 한전:ON에 가입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요금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
○ 원격검침 가능한 지능형전력량계(AMI)가 설치된 모든 고객에게 파워플래너*를 통해 실시간 전기사용량, 월간 예상요금, 소비패턴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
* AMI 데이터 기반 실시간 전력소비 정보와 과다소비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
○ 하계 전력다소비 주택용 고객*에 대해서는 7∼9월 예상요금, 누진구간 변동에 따른 요금 예측정보 등을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임
* 여름철 주택용 누진단계 상향 경험고객 및 최고 누진단계 (400kWh 이상) 전기요금 납부 경험고객
3.가스요금 인상
□ 한국가스공사(사장 최연혜)는 5월 16일(화)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민수용(주택용, 일반용) 요금을 1.04원/MJ 인상한다고 밝혔다.
○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(주택용)이 약 4,400원(VAT포함) 증가(+5.3%)할 것으로 예상된다.
4.가스요금 캐시백제도
□ 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요금분납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하며, 동절기 가스 소비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캐시백 제도*를 확대(적용 절감률 완화) 시행할 계획이다.
* 전년도 사용량 대비 일정 사용량 이상 절감(7%이상)시 장려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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