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'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'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1.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?
-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[안심소득]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.
-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.
-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,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.
2. 지원 대상
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% 이하,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,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| 소득평가액이란? 가구의 “실제소득”에서 “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. 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‣ 실제소득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이전소득(사적이전소득, 부양비,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) 등을 포함하는 소득 ‣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: 장애요인, 질병요인, 양육요인, 국가유공요인 등 |
| 재산 기준 재산평가액이란? 가구의 “재산”에서 “부채”를 차감한 금액입니다. 재산평가액 = 일반재산 + 금융재산 + 자동차 - 부채 ‣ 재산: 일반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재산 ‣ 부채: 금융기관 대출금, 임대보증금 등 |
<2023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안내>
| 구분 | 기준 중위소득 85% | 기준 중위소득 50% |
| 1인가구 | 1,766,208원 | 1,038,946원 |
| 2인가구 | 2,937,732원 | 1,728,078원 |
| 3인가구 | 3,769,594원 | 2,217,408원 |
| 4인가구 | 4,590,819원 | 2,700,482원 |
| 5인가구 | 5,381,085원 | 3,165,344원 |
| 6인가구 | 6,143,784원 | 3,613,991원 |
| 7인가구 | 6,891,388원 | 4,053,758원 |
※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
3. 가구 기준
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,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.
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 말하는 가구란?
‣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(동거인은 제외)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
‣ 단, 배우자,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
4. 안심소득은 얼마를 지급하나요?
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% 미달액의 절반(50%)을 지급합니다.
안심소득 급여 = (기준 중위소득 85% - 소득평가액) × 0.5 - 차감 공적이전소득
<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>
| 구분 | 안심소득 월 최대 지원액 | |
|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(소득 "0"원 기준) |
기준중위소득 50~85% 이하 (소득 :기준중위소득50% 기준) |
|
| 1인 가구 | 883,110 | 363,640 |
| 2인 가구 | 1,468,870 | 604,830 |
| 3인 가구 | 1,884,800 | 776,100 |
| 4인 가구 | 2,295,410 | 945,170 |
| 5인 가구 | 2,690,550 | 1,107,880 |
소득, 재산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며, 연 1회 이상 소득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을 조정합니다.
- 생계, 주거형 현금성 급여인 공적이전 소득은 안심소득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.
- 차감 공적이전소득 : 기초연금, 청년수당, 청년월세, 서울형 주택바우처
<2023년 주요 현금성 복지급여 목록>
| 종류 | 지급횟수 | 중지 여부 | |
| 기초생활 보장제도 |
생계급여 | 매월 | 생계급여 미지급(자격은 유지) |
| 주거급여 | 매월 | 주거급여 미지급(자격은 유지) | |
| 기초연금 | 매월 | 해당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고 지급 | |
| 서울형 기초보장 | 매월 | 서울형 기초보장급여 중지 | |
| 청년수당 | 매월 | 해당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고 지급 |
|
| 청년월세 | 매월 | ||
| 서울형 주택바우처 | 매월 | ||
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에서 선정과정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.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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